[사설] 최저임금 올리려면 생산성 높이라는 OECD 권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나왔다. OECD는 20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 인상폭은 “올해 인상이 미친 영향을 평가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서는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직업훈련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OECD의 이러한 권고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같이 지나치게 앞서 가는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고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는 경고나 다름없다.

OECD의 판단은 전적으로 옳다.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6년 기준 33.3달러로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OECD 평균보다 한참 낮다. 생산성 증가폭은 2010년과 비교할 때 10%가 채 안 된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 실질 최저임금은 22%나 뛰어 OECD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높다. 생산성은 바닥인데 임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니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턱이 없다. 여기에 현 정부의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5년간 54%나 올린다면 버틸 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OECD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까지 나서 최저임금 후폭풍을 우려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무작정 임금만 올린다고 가계소득이 늘어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는 임금 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결국 일자리와 투자·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경기 회복도, 소득 양극화 해소도 기대하기 힘들다. 올 들어 거의 매달 들려오는 고용 쇼크와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제현장 곳곳에서 들리는 아우성이 사라지게 하려면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투자 확대에 나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않으면 기대하기 힘든 일이다. 생산성 없는 임금 상승은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