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 미국과 중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실시하면 수출이 2억4,000만달러 줄고 국내 생산도 5억 7,000만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2차 관세까지 부과된다면 수출과 국내 생산 감소 폭은 각각 3억4,000만달러와 8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산업연구원의 ‘미중 상호관세 부과의 한국 수출영향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산업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음달 6일부터 미국이 중국산 기계·자동차·전자 등 818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미국산 농축산·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대미 수출은 각각 1억9,000만달러, 5,000만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 역시 5억 7,000만달러 줄어든다. 양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미국과 중국 모두 수출과 자국 생산이 감소하고 이들 국가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역시 미국과 중국의 생산감소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수출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차 관세까지 실현되면 한국의 피해 규모는 커진다. 미국이 중국에 석유화학 등 284개 품목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역시 화학·에너지 등 114개 품목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대중 수출 2억8,000만달러 감소, 대미 수출 6,000만달러 감소, 국내 생산은 8억달러 감소한다.
다만 산업부는 피해 규모가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중 양국의 2차 관세 부과로 줄어드는 대중·대미 수출과 국내 생산 감소 폭은 각각 2017년 대비 0.19%, 0.09%, 0.05%이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의 최종 귀착지가 미국인 것은 2014년 기준 대중 수출의 5.0%에 불과하다”며 “무역 트렌드 변화로 양국 간 관세 부과가 실질적으로 미치는 수출 감소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