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21일 발표한 ‘6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7% 올랐다.
이달 초 0.02%였던 상승률이 지난 주(0.05%)에 이어 2주 연속 높아졌다. 감정원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 및 뉴타운 조성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곳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를 열어 부동산보유세 개편 초안을 공개한다. 지금으로서는 80%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10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정시장 비율과 현재 0.5~2.0%로 돼 있는 종부세 세율인상 혼합안,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증세안 등도 거론된다. 다만 공시가격의 경우 특위에서 구체적인 수치나 목표를 제시하지 않을 전망이다. 조세를 다루는 특위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특위가 4개가량의 보유세 인상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정부는 법 통과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개 방안을 참고한 뒤 다음달 말 나올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영필기자 이완기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