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동생을 칼로 찔렀다” 거짓 신고.. 출동 경찰관 폭행 60대 실형

술에 취해 112에 허위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25일 서울 구로구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해 ‘동생을 칼로 찔렀다’며 거짓으로 112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씨의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한 뒤 이씨에게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뒤 지구대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자 이씨는 자신을 경찰서로 데려다 달라며 경찰관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관자놀이를 할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이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와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