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수소 버스를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25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대비해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곳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문제가 전혀 없다”며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재정 지원의 중복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에 ‘100원 택시’ 제도를 확대하면 전국에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버스 운전기사들의 쉼터가 제공되는 복합 환승센터 도입 등을 포함한 관련 연구 용역을 곧 발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입금 공동관리제나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현재 서울시와 광역시(울산 제외)에는 도입돼 있으나 도 지역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수소 버스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을 친환경차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수소 버스를 보급하고 차량기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을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이 커진 진에어와 관련해 제재 수위를 놓고 법률 검토를 실시해왔다. △면허 취소 과징금 부과 △한시적 면허취소 유예 및 인수합병 추진 등 3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진에어 문제는 거의 법률 자문과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차관이 6월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한국이 드론에 대한 규제가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가 규제를 가장 많이 풀었다”며 “수도권 비행구역이 부족하는 지적이 있는데 워싱턴이나 베이징보다 더 많이 개방하고 있고, 야간 비행과 비가시권 운용도 가능하도록 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하반기 국회에서 드론산업 특별법이 통과돼 드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대북 제재와 관련 없는 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동해권 철도 복원을 위한)강릉~재진 철도 노선 등 단절 구간들은 대북 제재와 관련없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 준비하고 있다”며 “성급하한 진출보다 세계 인프라 투자 경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