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법률서비스-교통사고’ 부문 소비자만족 1위로 선정해 22일 상패를 수여, 이에 이 변호사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16년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주최한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이름으로 법률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래 두 번째 수상의 기쁨을 안은 것이다.
이승우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교통사고 사건을 비롯한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로펌으로 총 19명의 베테랑 변호사가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지역에 사무소를 설립한 법무법인 법승은 최근 의정부 사무소를 추가로 확장하며 형사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합의ㆍ민사ㆍ형사…첨예하게 얽히는 교통사고 소송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980년 50여만 대에 불과했지만 2016에는 2천만대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소지자는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3천만 명에 달하는 등 자동차 운전이 우리 생활에 밀접해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교통사고와 같은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전체 교통사고가 220,917건 발생, 이중 4,292명은 사망했고 331,720명은 부상을 당했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사망이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낳기도 하고, 피해자는 경제적, 신체적 손해를 입기도 한다. 게다가 교통사고로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닌, 법적인 대응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측은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민사상 책임만 담보할 뿐 형사상 책임이나 행정과 관련한 책임은 모두 운전자가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 법승은 “교통사고 가해자는 또는 교통법규 위반자는 벌금이나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가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며 “여기에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교통사고는 민사소송과 더불어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는 것. 교통사고 가해자는 단순히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만을 생각하여 깊게 고민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진행되는 형사소송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민사와 더불어 형사소송을 아우르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교통사고 당사자가 사건 초기 민사사건에 치중해 형사사건에서 낭패를 보는 일 없도록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각각의 사고 상황에 맞게 법적인 조력을 펼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에 대한 의견 제출, 현장 참여, 탄원서 제출, 형사합의 등을 진행하여 호소력 있는 변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측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형사처벌로 사회생활이 중단되는 일 없도록 원만한 해결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승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법승의 대표변호사로서 형사사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이다. 이 변호사를 포함, 19명의 베테랑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풍부한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별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