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교수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에서 기조 강연을 갖고 있다./송은석기자세계적 경제학자로 지난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가 27일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양극화, 빈곤의 덫 해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제이노믹스의 설계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가진 특별대담을 통해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며 “한국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다”며 “생산성이 따라오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의장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시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성급한 정책”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재의 흐름을 보면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현저하게 줄고 있고 공공 부문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특히 15세부터 59세까지의 고용이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60세 이상은 고용이 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도 김 부의장은 “정부가 6개월간 페널티를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현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현재 경기가 심각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어떤 정책이든 시장 여건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정책 스피드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은) 내수가 매우 침체된 상황이고 반도체·석유화학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