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한국당 차정섭 함안군수 징역 9년 확정… 퇴임 이틀전 직위 상실

자유한국당 소속 차정섭 경남 함안군수가 퇴임 이틀을 남기고 뇌물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 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차 군수는 이달 30일 임기 이틀을 남기고 군수직에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차 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당선 후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씨로부터 5,000만원, 지역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전모씨로부터 2억1,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차 군수로부터 각종 혜택을 기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 군수는 또 선거캠프 핵심 참모였던 안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차 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직위를 잃은 것은 비단 차 군수뿐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제천·단양 권석창 국회의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이달 15일에는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가 군의원에게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고 직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