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오른쪽)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동철(사진)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다”며 “당장 경제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대표적인 자영업종인 음식점의 4월 기준 생산지수가 13년 만에 가장 낮게 나왔다”며 “가계소득 성장을 위해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핵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자영업 침체를 불러온 만큼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는 이야기다. 김 원내대표는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강조하면서 “바른미래당이 서비스발전기본법(서발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누차 주장해 왔던 이유”라고 지적했다. 서발법과 규프존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 발의됐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20대 국회 들어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두 법의 통과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3월 비슷한 내용의 ‘규제혁신 5법’을 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하며 “5,000만 국민의 생존과 번영 달린 이 중차대한 경제문제를 더는 실험대상 삼아선 안 된다. 지금 당장 경제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