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두고 “법이 시행되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분야별 특성과 예외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준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해보고 보완하겠다’며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7월1일 강행을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산업 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자 ‘6개월 처벌 유예’라는 계도 기간을 뒀지만 이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게 윤 수석대변인의 지적이다.
정부 여당의 엇박자도 꼬집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자고 주장했지만 김 장관은 “그런 방식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해법을 마련하기는커녕 싸우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그러면서 “생산성 향상 없는 섣부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가져다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업 구조, 기업 문화를 개선해 생산성을 끌어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주 52시간 근로’만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족해진 수입을 메우기 위해 투잡(Two Job)에 나서는 근로자도 나올 수 있어 정부가 강조한 ‘저녁이 있는 삶’은 ‘저녁에 또 다른 일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대책 없이 밀어붙이지만 말고 지금이라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예외 사안 반영, 인가 연장근로 허용 범위 확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재택근무 문화 정착 등의 제도 보완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