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친노(親勞) 정책이 기업들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시행 시기도 늦추는 등 정부의 ‘속도전’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예상보다 더 컸다.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진행한 ‘2018년 하반기 기업경영 전망 및 기업투자지수’ 조사에서 하반기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응답 기업의 37.8%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 정책을 꼽았다. 글로벌 보호무역(26.5%), 금리 상승(20.4%), 환율 변동성 확대(11.2%)가 그 뒤를 차지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걱정이 더 컸다. 매출 1조원 아래의 기업 중 50%가 이를 선택했으며 종업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에서 친노 정책이 금리 인상이나 글로벌 보호무역 등 거시경제 변수보다 기업 경영에 더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정부의 가이드 라인이 없어 발생하는 혼란(36.4%)을 꼽았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도 전체의 96%에 달할 정도였다. 기업들은 설문에서 현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일단 시행하고 부작용을 없애나가자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그사이 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은 어떻게 책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탄력·선택근로제의 단위시간 확대(39.5%)를 꼽았다. 탄력근로제는 근로제 운용 기간 평균 근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2주간 탄력근로제를 운용할 경우 첫 주에 64시간을 일했다면 다음주에는 40시간만 일을 하면 된다. 문제는 현재 탄력근로제의 적용 기간이 최장 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로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54.5%)가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일자리 감소(30.3%), 물가상승(8.1%), 저숙련 근로자 해고(7.1%)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