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변 시세보다 30%나 저렴한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를 위례신도시 등에 총 10만가구 공급한다. 주거지원과 별개로 1세 미만 아동의 무상의료를 추진하고 자영업자에게도 출산지원금 150만원을 준다. 주거에 3조5,200억원, 저출산에 9,000억원 등 추가 투입되는 예산만도 매년 4조4,200억원에 달해 재정만능주의 논란이 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70% 수준의 아파트(신혼희망타운)를 오는 2022년까지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4억원, 최장 30년, 1.3%의 고정금리에 대출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도 출시할 계획이다. 취득세는 50%로 감면한다. 신혼부부 88만가구, 청년 75만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이렇게 주거지원에 들어갈 예산은 5년간 17조6,000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왔다”며 “이제 국가가 나눠 지겠다”고 말했다.
출산·육아 지원도 늘린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 여성은 출산 시 3개월간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의 첫 3개월 급여는 월 250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대책으로 한해 9,000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세종=임진혁기자 이완기기자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