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끝장토론이라 할 만한 논쟁도 없었고 각론으로 들어가면 (부처별) 입장이 또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외치지만 부처별로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규제 완화와 관련해 “(각 부처) 장관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각 부처 뒤에 거대한 이익집단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차량 공유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택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수년째 해법을 못 찾고 있다. 지난달 8일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던 중 경유차 규제 이야기를 꺼내 다른 참석자들을 당황하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은 규제 완화를 하지 않기로 아예 입장을 굳힌 상태다. 대통령은 규제 완화가 안 돼 “답답하다”는데 장관들은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총리나 기재부가 나서도 해당 규제를 맡고 있는 부처의 1급이 죽자고 반대하면 규제 완화는 불가능하다”며 “장관들조차 큰 틀의 그림보다는 개별 부처의 상황과 유관단체의 입장을 신경 쓰다 보니 제대로 된 규제 완화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설명했다.
개별 부처가 움직이지 않다 보니 기재부가 이달 말 발표할 10~20개의 핵심 규제혁신 리스트도 생각보다 내용이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도 규제 완화를 논의할 주제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해당 부처가 동의하지 않으면 규제혁신 리스트에도 오를 수 없다”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규제 완화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