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장 어렵다" 한국은행, 또 기준금리 동결(종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1.5%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가 아직 금리를 인상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특히 내수·고용 부진, 미·중 무역분쟁 우려 등으로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리를 올린 뒤 다섯번째 동결 결정이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국내 경제는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설비·건설 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고용 상황은 계속 부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5월 결정문보다 부정적인 표현이 늘었다.

강대국 간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도 곳곳에 묻어났다. 한은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와 장기시장금리가 상당폭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큰 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시장 역시 무역 분쟁 우려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물가에 대해서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는 하락했지만 점차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 수준(연간 1.6%)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가 목표로 하는 3%대 성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봤다. 한은은 “우리 경제가 지난 4월 전망(3.0%) 경로를 소폭 하회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8~2.9% 정도다. 지난해 3.1% 성장했던 경제가 올해는 2%대로 내려앉을 것이란 얘기다.

한은은 “국내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를 조정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리 동결로 미국 정책금리보다 우리 기준금리가 낮은 현상도 유지됐다. 한미 정책금리는 올 3월 뒤집혔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6월 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양국 간 금리 차는 0.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미 연준은 올해 하반기에 두 차례 추가 인상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 간 금리 차가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