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가 공개하라"..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8.7배까지..불만 폭주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나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공개하라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자율화됐다.


이에 전국적으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천차만별이 됐다. 대전(6400원), 대구(6700원), 서울(6800원)이고 함양(4만원), 의성(3만8000원), 남원·울진(3만5000원)으로, 지자체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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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량과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공개하라”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자체들이 이를 받아들인 후에는 내년 4월안에 원가산정기준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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