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 가격 인상으로 미세먼지 잡나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휘발유 가격보다 싼 경유 가격을 인상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환경부와 시민단체는 물론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을 싹쓸이한 여당 소속 서울·경기·인천 광역 단체장도 경윳값을 올려 경유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를 해소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장관은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부는 조만간 기재부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경유가 인상’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현재 경유 가격은 휘발유보다 1ℓ에 200원 가량 싸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승용차 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해 휘발유차보다는 경유차를 구입한다. 문제는 경유차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PM) 발생 주범의 하나라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경유차가 배출하는 대기 오염 물질은 수도권과 전국 초미세먼지(PM-2.5) 요인의 각각 23%, 11%를 차지했다. 휘발유나 액화석유가스(LPG)차와 달리 경유차에서 많이 나오는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근본 요소다.

특히 오래된 경유차는 오염물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1997년 이전 생산된 화물차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007년식 차량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나라의 경유차 비중은 2011년 36.3%에서 2014년 39.4%, 지난해 42.5%로 급증했다. 지난해 전국 자동차 2,253만대 가운데 경유차는 958만대에 달한다.



참여정부가 경유 승용차 판매를 허용한 데 이어 이명박정부 때는 ‘클린 디젤(경유)’ 정책을 편 탓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조사한 ‘수송 부문의 연료별 발암 위해도 기여’를 살펴봐도 경유가 98.8%로 압도적이다. 휘발유는 0.99% 수준이다. 이처럼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국민건강에 해악을 끼치는데도 경유 가격보다 휘발유 가격보다 크게 싼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환경부와 달리 ‘칼자루’를 쥔 기재부는 경유 가격 인상에 대해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경유 승용차 소유자와 화물차 운전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화물차는 예외 없이 경유를 연료로 쓰기에 경유가 인상은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수송용 에너지세 개편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대형 트럭에 대해서는 현재 연간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결국 급격한 경윳값 인상은 보조금 증가로 이어져 정부 재정에도 부담된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화물차보다는 경유 승용차 소유주의 비중이 더 높은 만큼 지금의 기형적인 에너지 세제는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경유차 958만대 중 승용차가 546만대로 57.1%에 이른다. 나머지는 화물차 330만대(34.5%), 승합차 73만대(7.6%), 특수차 8만4,000대(0.8%) 등이다. 이 때문에 경유 가격을 휘발유와 똑같게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주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경유가 산업용이라는 인식 때문에 가격이 훨씬 쌌다. 그나마 2005년 에너지 세제 개편 이후 10년 넘게 휘발윳값이 ‘100’이라면 경윳값은 ‘85’ 수준으로 올랐다”며 “경유차를 줄이려면 장기적으로 양쪽을 중간 수준인 ‘92’ 또는 ‘93’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우 휘발유 대비 평균 경유 가격은 93%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