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 ‘알바 문의 사절’이라는 글귀가 걸려 있는 가운데 편의점 점주가 상품을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14일 결정된 가운데 청와대, 여야간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겠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불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신중 모드를 취하고 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한발씩 양보해 달라고 호소하며 청와대 대신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최저임금 관련한 입장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입장을) 내더라도 오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에서는 이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주재로 진행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도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이들이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결국 이날 오찬은 이 세 명의 수석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더 신중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제 관련 수석실에서 지난해 발표된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얘기도 듣고 있다”며 “다만 아직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로, 청와대의 전체적인 입장을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한발 뒤로 물러난 가운데 여당이 소방수를 자임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액이 발표되자마자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며 “특히 소상공인,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불복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노동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며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측과 15%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률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전날에 이어 이틀째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무려 29.1％나 올랐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임금 지급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며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해 최저임금인상의 속도 조절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