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노사양측의 갈등에 대해 근본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며 “경영계, 노동계, 소상공인 모두 각자 입장에서 불만을 표출하지만 이 문제를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 사용계 모두 불만족스러울 것이지만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힘든 사정 고려하지 않고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릴 수는 없는데다 또 턱없이 낮은 임금의 저임금 노동자 현실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대표는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이라며 “불공정 계약과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만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건물주 대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 내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그 고통 호소하는 것이라 충분히 사료된다”며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 생존권 삶의 질 향상 위한 정책으로 어느 일방의 희생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 체계를 마련해야한다”며 “부담스러운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기존의 계획과 지원 방안 보다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만 의존하지 말고 근로장려세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제도를 보완하고 9월 정기국회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입법에 최우선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최저임금)결정에 노동계 일부는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실질 임금 인상률에 극히 미비하고 심지어 줄어든다고 주장하지만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노동연구원 따르면 고정 수당 합한 통상임금 7,530원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 241만8,000명 가운데 88% 가량은 내년 산임법위 확대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고스란히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줄이고 경제 어려움 가중시킨다는 야당 주장도 명확한 근거 분석가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