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대선 공약을 공식 철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앞으로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경제상황을 봐가며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가능한 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 없으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며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뤄지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저임금 인상→내수 활성화→기업 매출 증가→일자리 증가’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크게 올릴 수 있는데 고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인 대폭 인상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