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자릿수나 올리기로 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증요법을 쏟아내고 있다. 시장원리를 왜곡하면서까지 대기업을 압박하고 혈세를 풀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불만을 달래겠다는 의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가로 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단체신고제를 도입해 점주와 본부 간 협의를 법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하도급 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가 오르는 경우에도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최저임금 인상분 납품단가 반영을 요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소상공인이 어려운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 임대료”라고 했다. 정부는 조만간 카드 수수료 및 임대료 인하를 비롯해 근로장려금(EITC) 증액,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기초연금 조기 인상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만 해도 올해 3조원이 편성돼 향후 재정투입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삼성 20조원’ 발언을 비롯해 당정이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대료 개입 등 반시장적이거나 임시방편적인 조치만 내놓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선심성 대책이 잇따르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친노동적 관점에서 기업을 압박하면서 경제정책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며 “기업이 갈취를 했다는 인식 자체가 반기업적이며 1차원적”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김현상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