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정책이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과 단체장들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한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교통시설특별회계 개편을 통해 복합환승센터, GTX건설 등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기기로 했다.
주택 부문에서는 5년 내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을 위한 수도권 택지 확보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SH·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대학 인근에서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마련해 1만명(5,000호)에게 지원한다.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경감차원에서 10월부터 시행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이들은 도시부문에선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 내용의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토부와 3개 지자체는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 추진 상황을 수시로 논의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수도권 3개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나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과 주택 등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정권 때는 생각지 못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도심 진입 차량의 혼잡방지 방안, 공공택지 추가 확보 지역 선정 등은 합의 정신에 맞게 공동으로 결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경기도지사는 “광역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범위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주택 분양보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면서 “이번 합의가 형식적 합의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출퇴근·주거 문제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면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수도권 문제 해소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