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이 17일 ‘미중 통상전쟁 배경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전경련미중 무역전쟁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며, 우리 정부는 일방적 무역제한 조치 및 다자무역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에서 “최근 세계 무역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미국이 지금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투자, 보조금, 지재권보호 정책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의 공동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고, 기존에 진행하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완결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의 설비투자 조정으로 인해 자본재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돼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에서 10%로 상승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감소하고 고용은 15만8,000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제위기가 발생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에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감소하고 고용은 12만9,000명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2017년 기준 77%)가 높고 삼성, 현대자동차 등 주력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80%를 넘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부회장은 “최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 기업의 약 60%가 심각한 수출타격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을 대상으로 전경련 차원에서 아웃리치(접촉)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