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관련 소송의 분쟁처리 노하우를 담은 ‘사례로 보는 종중소송 이야기’가 최근 책으로 발간됐다. 재건축·재개발, 토지보상·수용, 공동주택 등 각종 부동산 분쟁과 종중 소송을 주로 수행해온 법무법인 정향 부동산 전담팀 김예림 변호사가 엮었다.
본서는 저자가 그동안 다뤘던 종중에 관한 분쟁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만을 모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였다. 다양한 쟁점이 빠짐없이 수록돼 있어 독자가 법적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에 나서기 앞서 스스로 그 맥(脈)을 짚어볼 수 있도록 했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어떤 경우에 종중에게 득과 실이 되고, 종중 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며 보존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신속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중 이사회 의사결정과 회장 선임 같은 인적 문제를 비롯한 종중 내부 문제, 종중 소유 토지의 보상과 수용, 종중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명도 소송 같은 재산 보존 행위 등 종중을 위한 소송을 중심으로, 그 외 각종 계약 관계에 기인해 종중이 사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과 종중이 소송의 상대방인 경우 등 다양한 사안을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본서는 다툼이 발생한 후 소송을 통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사전에 종중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김예림 변호사는 과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실 등 공공기관을 거쳐 현재 서울 소재 전문 로펌에서 송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하나 둘 관련 소송을 해결하며 크고 작은 종중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고, 때로는 종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를 돕기도 하는 등 이 분야만큼은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다.
저자 개인블로그를 통해서도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법률지식, 실전사례를 바탕으로 종중소송을 비롯한 여러 사안에 대한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담은 글들을 게시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