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국토부-서울시 여의도·용산개발 딴소리… 누구말을 믿어야 하나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에 출석해 “서울시 발표 이후 여의도와 용산의 부동산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대규모 개발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의견이 제각각이다 보니 투자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요.


▲계속된 폭염에 23일 올 들어 처음으로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네요. 이날 오후 5시 예비율은 8.4%까지 떨어졌습니다. 예비율이 10% 이상을 유지해야 전력수급이 안정적인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발전소 고장 같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며칠 전부터 원전가동을 늘리기로 결정했는데요. 탈원전을 외치면서 결국 전력수급을 원전에 의존하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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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유럽연합(EU)·인도네시아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했다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미국에 이어 EU도 모자라 이번에는 중국에까지 관세 폭탄을 맞을 처지에 몰린 셈입니다. 한국 철강이 어쩌다 이렇게 동네북 신세가 됐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말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22일 하산 로하니 대통령에게 “절대로(NEVER, EVER) 미국을 다시는 위협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역사를 통틀어 거의 아무도 경험해본 적이 없을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사자의 꼬리를 갖고 놀지 말라.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로하니 대통령에게 맞대응한 겁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싫어하는 건 아는데 이번에는 왠지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에 진전이 없자 이란에 화풀이를 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오철수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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