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사파(주체사상파)·빨갱이라고 비방해온 보수논객 지만원(사진)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씨를 임 실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임 실장은 지난해 말 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임 실장의 법률대리인을 불러 고소 경위 등을 물은데 이어 지난 3월말에는 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씨는 지난해 임 실장을 ‘주사파’, ‘빨갱이’, ‘종북’, ‘국가 파괴자’ 등으로 표현하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수십차례 게시했다. 임 실장이 1989년 제3기 의장을 지냈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배후 주사파라는 옛 안기부 발표 등이 지씨 주장의 근거다. 다만 그 후신 격인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달리 전대협은 이적단체로 규정되지는 않았다.
지씨는 지난 5월에는 임 실장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이던 시절 저작권료 명목으로 20여억원을 북측에 보냈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지원·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다만 경문협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허가되고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활동했던 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