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6인으로 구성된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투자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을 목표로 8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3당 원내대표는 25일 회동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민생경제법안TF’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들께서 8월 국회가 열리면 바로 처리해야 할 핵심 의제로 규제혁신 관련법과 민생입법을 처리하자고 합의해주셔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8월 중 처리해야 할 법안을 추려내자”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8월 처리’를 목표로 일정을 역순으로 계산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민생경제법안 처리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꼼꼼한 검토’를 강조했다. ‘8월 결과 도출’이라는 일정에 쫓길 경우 역으로 민생경제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일부 법안은) 내용을 검토해보니 미진한 부분 있어 상임위와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급하게 통과시키려는 법안에 오히려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조항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내용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당내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진척이 없었다”며 “우선 각 당이 TF에서 처리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서 일치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조속한 결과 도출’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하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의 접근을 주문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우리가 저성장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8월 한 달 안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없으니 이번 TF를 시작으로 근본적인 한국 경제의 근본 체질 개선 논의가 오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채 대행은 특히 TF 논의 대상을 공정경제 부분까지 확장해 나가자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