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군복무 단축’ 반대 청원글 등장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중”

군복무 단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군복무 단축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27일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을 문 대통령 임기 중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개혁 2.0(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용에 따르면 육군과 해병대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줄어든다. 복무기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2020년 6월 15일에 입대하는 병사부터는 지금보다 3개월 줄어든 기간 동안 복무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복무 단축 반대를 주장하는 청원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한 청원인은 자신을 예비군 훈련을 받는 남성이라고 밝히며 “전역하기 전 선진병영이니 뭐니 군 기강이 말이 아니게 되는 걸 봤다”며 “군대가 소위 말하는 당나라 군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군복무 기간마저 단축되면 주특기도 대충 하면서 버티다 전역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시에는 누가 전쟁을 하냐”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 중인 국가다.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장병들은 병장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전역한다.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현역 장병들은 지금의 예비군보다 못한 전력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