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세관과 ‘철강 수출승인(export license·익스포트 라이선스)’ 공유를 추진한다.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시행하면서 올해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물량이 지난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줄어든 가운데 실제 수출물량이 잘못 집계돼 한국 업체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31일 정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철강화학과장 명의로 미국 정부에 철강 익스포트 라이선스 공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정부는 철강 익스포트 라이선스 공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7월 초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산업부가 미국 정부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미국 정부도 철강 익스포트 라이선스 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국 세관과 철강 익스포트 라이선스 공유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 수출물량을 보다 정확하게 집계해 한국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 철강업체들이 미국으로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물량이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아 여러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외 지역으로 수출된 철강제품이 원산지 변환 없이 다시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한국산 철강 수입 통계에 잡히는 바람에 한국 업체들의 수출물량이 더 쪼그라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미국 수출물량 중 현지에서 불량판정을 받고 되돌아오는 물량을 처리하는 문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처리하는 절차가 복잡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실시간으로 철강 익스포트 라이선스를 공유하면 이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제 한국이 수출하는 물량과 미국 세관에 집계되는 수입물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 실무적으로 여러 복잡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며 “양국이 철강 익스포트 라이선스를 공유하면 우리 기업의 불편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병기·김우보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