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노무현 정부 탄핵정국에서도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으로 수세에 몰리자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계엄령 문건 작성이 비상상황을 대비한 매뉴얼이었다는 평소 주장을 강조한 동시에 ‘보수 대 노무현’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기무사 군 대정복 상황센터에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며 “한국당 원내대표실 명의로, 제 명의로 공식 요청한 자료니 기무사는 당시 문건을 즉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문건 공개를 요구하며 박근혜 정부 기무사 문건과 비교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6년 계엄 문건뿐 아니라 2004년 문건도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져야 한다”며 “2004년 문건이 합법적인 대응이었다면 2016년 문건을 내란으로 치부해 적폐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기무사 문건 사건을 ‘박근혜 대 노무현’ 대결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정부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다는 데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시중에 도는 다양한 내용과 관련 제보가 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 때 군에서 작성한 위기상황 문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당은 당 차원의 ‘문재인 정부의 군기 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장관의 군령권이 무색해지고 일개 시민단체를 통해 군 내부기밀이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군 기상 해이와 군기 문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당 차원의 TF 활동을 통해 군 기강 해이와 하극상 논란, 군 내부자와 시민단체의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무사령부는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2004년 고건 총리권한대행 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고 기무사는 위기관리 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며 “김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계엄 검토는 일절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의 입장에 대해 “기무사는 지난번 문건 유출 때에도 처음부터 인정한 게 아니다”라며 “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