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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美 재무부 '만기 2개월' 단기 국채 발행 추진한다는데...

미국 재무부가 만기 2개월의 새로운 단기국채를 발행하고 국채 발행도 확대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오는 10월15일부터 2개월 만기 국채를 새로 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재무부가 발행하는 단기국채는 1개월과 3개월, 6개월, 12개월짜리다. 재무부는 또 5년 만기 물가연동국채(TIPS) 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재무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국채 발행액을 전 분기 대비 300억달러 늘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3개월간 발행한 270억달러보다 확대된 규모다.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률은 올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3.016%를 기록했다. 수익률이 3%를 웃돈 것은 6월 중순 이후 처음이다. 종가는 전날 대비 4.7bp(1bp=0.01%포인트) 오른 3.007%였다.

■국채 확대 발행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 감세로 세수 뚝

재정부담 선제 대응 나선 것




미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확대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부담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31년 만에 최대 감세에 성공했지만 이는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법 개정으로 15~35%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던 법인세는 올해부터 21%로 단일화됐으며 기업들은 주요 신규 투자들을 이행하는 즉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상반기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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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는 재정적자 확대를 초래했다. 지난해 9월 종료된 2017회계연도에 재정적자는 6,660억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회계연도에는 8,3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미 재무부는 추산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2020년에는 연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올 초부터 시장에서 기준금리가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미국 재정적자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개월물 국채 신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를 수용한 셈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재무부의 결정은 시장의 요구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의회가 승인한 지출 등 재정부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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