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청와대정부가 규제혁신 카드로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듣고 힘을 실어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의 규제 완화 움직임 속에서 시민단체와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달 말에는 문 대통령이 매달 주재하겠다고 밝힌 규제혁신점검회의에 은산분리를 통한 인터넷은행 활성화 정책을 안건으로 올려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8월부터 한 달에 규제 완화를 하나씩 매듭짓겠다고 공언한 것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하반기 정기국회 때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나 50%로 늘리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노조와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혁신과 경제정책 성과를 위해 필요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안다”며 “정부 관계자들도 인터넷은행 현장방문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24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려다 시작 2시간 전에 취소된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현행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되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할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범부처가 광범위한 규제개혁회의를 열기보다 한 달에 규제 하나씩을 정해 관련부처, 이해당사자만 모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단체·이해집단 등이 반발하고 있지만 그들의 의견만 듣다가는 혁신성장의 성과를 낼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편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이로 인해 카카오와 KT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