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신 기무사령관이 4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 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기무사령부 사령관 취임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 국방부 제공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기존 기무사 요원들에 대한 대규모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5일 “현 기무사는 해체되고 새로운 부대가 창설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모든 기무 부대원은 해체 시점에 원 소속부대로 복귀하고 일부가 선별적으로 (새 부대의 요원으로) 선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무사 소속 장병은 모두 4,200명으로 인사 절차상 전원이 원래 소속됐던 육·해·공군으로 복귀하는 셈이다. 우리 군에는 ‘기무’라는 특기가 없어 기무사 장병들은 원래 소속군 보병, 포병 등 병과로 일단 복귀하게 된다.
기존 기무사의 해체와 새 사령부 창설은 거의 같은 시점에 이뤄진다. 줄어들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수준인 30% 이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감축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원대복귀하고 나머지는 서류상으로만 원대복귀 조치 후 돌아오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방부의 다른 당국자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 부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존 기무요원 이외 (야전부대 등에서) 새롭게 군 정보기관으로 수혈되는 인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전날 과천 기무사 청사에서 열린 남영신 기무사령관 취임식 훈시에서 “기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폐쇄적인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인적 쇄신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이 언급한 ‘폐쇄적인 인사관리 제도 개선’은 군 정보부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두더라도 앞으로는 육·해·공군 야전부대와 인사교류를 통해 ‘순혈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현 기무사의 수뇌부는 대거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무사령관은 이미 남영신 육군 중장으로 교체됐고, 작년 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처장은 직무정지 상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기무사의 댓글공작 사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기무 요원들은 새 사령부 창설 전에 원대 복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원대복귀는 계엄령 문건 작성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가 끝나기 전,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기관 창설 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 사령부를 창설하는 실무 업무는 금주 초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하는 새로운 군 정보부대 창설준비단이 담당한다. 창설준비단의 단장은 장성급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