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가운데)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이번 정기국회 때 합리주의와 탈국가주의에 강한 성격을 지닌 법안들을 패키지로 내 정책적 국면전환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는 국가가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산 석탄과 대입제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을 이러한 사례로 꼽았다. 특히 북한산 석탄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정부를 보면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주로 대화와 통합, 협상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국방력과 제재는 상당히 느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보면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당의 정책적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 틀 속에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잘못된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를 벗어나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는 합리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제안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날 당 혁신을 이끌 4개의 소위원회와 1개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산하 소위는 정책·대안정당, 투명정당, 정치개혁, 시스템·정당개혁, 좌표·가치재정립 등 4개로 정당·정치개혁과 민생입법, 공천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정당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 재정도 공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망설임도 있었지만 당의 재정 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부분까지도 다룰 것”이라며 “논의를 통해 결론이 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