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모집인 고용보험, 감원 '부메랑' 되나

근로소득세 부담 크지 않아

모집인協 보험적용 찬성 선회

"순익감소 카드사 비용부담 커져"

0716A10 7개 전업 카드사 모집인 수 추이



정부가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의결하면서 카드 업계에 감원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 악화를 겪고 있는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모집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에 따라 영업 비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 모집인들이 소속된 신용카드설계사협회는 지난달 말 특수고용직 가이드라인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만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당초 카드 모집인들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소득세가 인상될 수 있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의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방안에 따르면 카드 모집인과 카드사는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카드 모집인은 현재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3.3%의 사업소득세만 내고 있는데 노동자로 인정될 경우 6~42%의 근로소득세를 대신 내야 해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는 입장이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 측과의 면담을 통해 고용보험 때문에 내야 하는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 찬성하는 입장으로 바꿨다”면서 “카드 모집인 대다수의 소득이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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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카드사들은 고용보험 부담에 따른 비용 증가로 카드 모집인 감원 한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소·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적은 비용이라도 줄여야만 악화된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하나·롯데·우리·비씨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4년 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3년 만에 1조원이 급감했다. 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연초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등 카드 업계 전반적으로 마케팅 비용 감축 등 허리띠 졸라매기가 확대되고 있다.

이미 카드 모집인들은 비대면 채널 강화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 모집인 수는 2016년 말 2만2,872명에서 지난해 말 1만6,658명, 올 6월 말 1만5,078명으로 줄곧 감소하고 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모집인 채널은 여전히 카드를 발급하는 주요 통로”라면서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게 카드사의 당면 과제로 된 이상 모집인의 감원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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