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사진) 청와대 경제수석이 6일 한국의 금융산업에 대해 “안주하는 느낌”이라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금융사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국민경제와 금융소비자에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돈이 돌도록 금융체계를 손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금산분리에 대해 원칙의 취지는 지키면서 신규진입규제를 일부 허용하게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취임 한 달여를 맞은 윤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서울경제신문을 비롯한 주요 경제지들과 공동 인터뷰를 갖고 금융 개혁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독과점 내수산업”이라며 “그러다 보니 (규제정책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아서 경쟁이 제약되고 (기존 진입 금융사들은) 규제 속에서 안주하는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수석은 “금융사들이 자기 스스로 경쟁력 높이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경쟁력을 높였는지, 또 국가 경제가 필요한 서비스를 얼마나 잘 금융부문이 해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중은행 등 대형금융사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 혈세로 회생 했다. 그럼에도 내수시장 진입 장벽 규제의 보호막 속에 안주하며 번 돈으로 가계와 기업의 주름살을 펴기보다는 고연봉·고배당 잔치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정부가 금융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두었으면 그게 그분들(금융사 임직원)이 월급 많이 가져가시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금융산업이 부의 양극화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보고서 내용을 환기했다. 금융사들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금융개혁 방향에 대해 윤 수석은 소매금융, 증권사, 보험사를 거론한 뒤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얼마나 충족시켰는지를 좀 봐야 할 것”이라고 입을 뗐다. 이어 그는 “(금융 시장에 대한) 보호와 규제로 된 것을 자유와 책임으로 전환하고, 너무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고, 금융사에 대한 감독행정이 좀 더 세련되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사들이 담보대출 중심으로만 하고 있는데 사회가 필요로 하는 혁신자본, 모험자본에 대한 공급 기능을 훨씬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정책 현안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규제(금산분리원칙) 완화 여부와 관련해선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오너가 은행을) 사금고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단도리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개선 정책을) 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그게 금산분리 원칙 지킨다는것”이라며 “금산분리 규정하나하나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 해서 누구나 (금융시장에 신규사업자로) 못 들어가게 만들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현재의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소비는 생각보다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자가 좋지 않다”며 “신경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건설투자와 관련해서는 “체육시설, 문화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장잠재력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선 총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처방하며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특히 원격의료 규제 문제와 관련해선 기득권과 혁신의 양측 가치를 조화시켜가면서 그런 노력을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향후 증세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윤 수석은 “명목 세율을 조정해서 증세를 하고 그럴 계획은 없는 것 같다”고 소개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할 지에 대해서도 윤 수석은 “제 호라이즌(시야 범위)에 들어와선 없는데”라며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경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며 현 정부 경제팀과의 팀워크를 강조했다. /민병권·이태규 기자 newsroom@sedaily.com 사진=이호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