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정부가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백운규 장관이 오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브리핑한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식을 발표하는 것.
지원 대책에는 7월에서 8월 기간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7∼8월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고지서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경감 효과와 전력수급, 그리고 한국전력 실적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구체적인 인하안을 마련했고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더 높은 요금을 적용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구간별 사용량을 늘리거나 구간별 요금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과 2016년에 이 같은 방법을 활용했다.
누진제 완화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도 인하 방침을 8월에 발표하고 7월까지 소급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재 한전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하는 여름철 최대 2만원 할인 외에 추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산업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장기적인 누진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