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오른쪽 두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7일 7·8월 전기요금의 한시적 완화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냉방 지원 등의 전기요금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백운규 산업통상자운부 장관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당정청 협의를 가졌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7~8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를 조속히 확정해 7월분 고지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당정청 논의 직전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세부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전기료 폭탄에 대한 걱정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폭염 역시 특별 재난에 추가해 피해 예방 지원 법 개정을 야당과 협의해 8월 중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장도 “민주당은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되도록 곧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며 “주택용 누진제에 대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당정 논의를 계속 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운규 장관은 “419만가구의 7월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전기요금이 1만원에 이르지 못하는 곳이 86%였다”며 “5만원 이상은 1%에 불과해 국민들이 마음놓고 냉방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방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7·8월 전기요금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대책을 골자로 전기료 개선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으로 단계별 기준이 되는 전력 사용량을 늘리거나 단계별 요금 자체를 낮추는 방식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재 여름철 최대 2만원의 전기요금 할인 외에 추가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백 장관은 “전력수급에도 전혀 문제없다”며 “예비율은 7.4%수준으로 추가 예비자원도 보유중이지만 방심하지 않고 수급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종원 경제수석도 “올해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타날 (폭염)현상”이라며 “차제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포함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