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고심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누진제 완화방안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3단계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1단계 상한은 200~300㎾로 100㎾조정하고, 2단계 구간도 400~500㎾로, 100㎾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확정하면 요금 인하 효과는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 인하효과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여름철 냉방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김 의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폭염 대책의 중장기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과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기로 확정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누진제 한시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