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 7일 밝힌 누진제 완화 대책에 따라 일반 가정의 전기 요금은 2만~3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누진제 완화 대책은 1단계 상한을 300㎾로 100㎾조정 하고, 2단계 구간도 500㎾로, 100㎾ 확대 하는 방식이다. 현 누진제는 1구간 0~200KW(93.3원), 2구간 200~400KW(187.9원), 3구간 400KW(280.6원) 이상 등 3단계로 구성된다.
4인 가구 평균 월 전력 소비량이 350KW인데 에어컨을 많이 틀어 7월 사용량이 500KW를 기록했다면 현 누진체계 하에서는 10만 4,140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된다. 개편된 누진제 완화 대책에 따라 계산해보면 전기요금은 7만 6,370원으로 줄어든다. 2만 7,770원이 할인 된 것으로 약 26% 감소하는 셈이다. 700KW를 사용했다면 감소 폭은 다소 줄어든다. 700KW 사용 가정은 기존 누진체계로는 16만 7,950원이지만 누진제 완화에 따라 2만 1,290원이 싸진 14만 6,660원이 적용된다. 12% 할인된 요금이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여름철 냉방 지원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저소득층과 다가구 등은 할인 폭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태년 의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과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기로 확정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누진제 한시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