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올해 11월부터 군 전용승용차 765대 중 417대(55%)를 감축할 예정”이라며 “감축 대상 차량은 노후 군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데 활용하고, 운전병은 잔여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야전부대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든 장성에게 지원하던 전용승용차는 전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주요지휘관과 위기관리요원 위주로만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급 이상 장군에게는 지금처럼 전용 승용차를 지원하지만 소장 이하 장군들의 승용차는 392대에서 271대로 줄어든다. 지휘관 195명의 승용차는 전량 유지되지만 참모들의 경우 작전과 정보, 재난 관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없어진다.
국방부는 “현장 부대 지휘관과 필수 위기관리요원 보직자의 경우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단장이나 연대장을 맡고 있는 대령급 지휘관에게 제공되던 전용승용차는 306대에서 공군의 항공기 운용 관련 지휘관 차량 32대를 제외하고 274대를 감축할 예정이다.
국방부 실장급 고위 공무원(7명)과 군 책임운용기관장 등에게 지원하던 전용승용차 22대도 모두 감축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정부부처에 근무하는 현역장성도 전용승용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박주경 군수관리관(육군 소장)은 “이번 결정은 비전투 분야의 병력운용을 최소화해 전투력을 향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군 장성에게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솔선수범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며 “실장급 고위 공무원의 전용 승용차는 당초 계획에는 없었지만 개혁에 공무원들도 적극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