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SOC' 내세운 정부…고용·삶의 질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정부가 기존 대규모 토목공사 중심의 SOC(사회간접자본)와 다른 ‘생활SOC’ 개념을 앞세워 예산 확대 방침을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8일 17개 시·도지사와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10대 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체육센터, 친환경차 충전소, 박물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도 SOC 개념에 포함해 이에 대한 투자를 내년 1조원 이상 늘리겠다는 것이 요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요즘 같은 폭염에 커피숍 대신에 갈 수 있는 체육관이나 도서관 등을 더 만들자는 취지”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하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활SOC 투자 확대로 국민의 여가·건강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종 편의시설 설립 계획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대규모 토목공사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생활SOC는 SOC라는 이름을 달기는 했지만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존 SOC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생활SOC라는 개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처음 사용하면서 공식화됐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을 위해 사용하는 기능적 분류상 SOC 개념은 여전히 대형 토목·건축 공사 위주로 기존과 달라진 점은 없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생활SOC 항목 중 상당수는 공식적인 분류상 ‘SOC’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생활SCO에 포함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 보강 예산은 SOC와 무관한 복지 예산에 속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생활SOC 확대 방침은 정부가 최근 공식화한 ‘SOC 예산 추가 감축 재검토’ 계획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일 지역 일자리 등을 고려해 내년 SOC 예산을 추가로 줄이기로 한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생활SOC 확대 방침과 무관하게 내년 SOC 예산 추가 감축 재검토는 별도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다소 모호하고 낯선 ‘생활SOC’개념을 꺼내 든 것이 ‘SOC의 감축 기조가 고용 부진의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으로서 SOC 확충은 지양하겠다는 기존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국민 삶과 연계한 SOC 개념을 제시해 삶의 질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모두 이뤄보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SOC는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 만큼 국민이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용한 것”이라며 “기존의 SOC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소규모 시설 설립 등 기존의 건축 개념이 포함된다는 점에서는 맥락이 통한다”고 말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