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정상회담, 종전선언 아닌 비핵화부터 풀어야

남북이 13일 개최된 고위급회담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날짜도 다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어느 정도 일정조율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양측 정상이 조속히 만날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1·2차 때처럼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정부의 바람대로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북측의 태도를 보면 그리 낙관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리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진척시키는 데 쌍방 당국이 제 할 바를 옳게 하는 것”이라며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북측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속셈이 엿보인다.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북미 대화 역시 걸림돌이다.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시간표 제시 요구는 거부한 채 종전 선언에만 매달리고 있다. 미국이 먼저 체제보장을 해야 북한도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미국 역시 단호하다. 아직 북한의 비핵화 진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최고 수준의 압박’을 다시 거론하고 있다. 수많은 북한의 약속 파기를 경험한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요구다.

북미 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북한 자신이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이 초래한 불신의 장벽은 종전 선언의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북미관계의 선순환 구도’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려면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에 신뢰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핵 시설 신고와 국제 사찰 수용을 포함한 비핵화 시간표를 공개하는 것은 북의 의지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최소한의 조치다. 남북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종전 선언이 아니라 비핵화의 실질적 이행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