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문 대통령이 말한 평화와 번영이 북한의 비핵화 없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의 남북관계 역사를 보면 일시적으로 대화가 진행되다가도 북핵 문제가 악화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도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가 성큼 다가오는가 싶었지만 또다시 상황은 꼬이고 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답보상태를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합 군사훈련을 유예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북한은 아직 핵물질 리스트마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한 일이라고는 전문가의 검증도 없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쇼를 한 정도다. 사정이 이런데도 북한은 오히려 종전선언을 이행하라며 한국과 미국을 다그치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9월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려도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 어렵다.
우리 국민치고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평화는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는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협을 걷어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 한반도에서의 선결과제는 북한 비핵화다. 정부가 진정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싶다면 북한 핵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정전선언을 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