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활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18년도 특활비는 국회의장단 몫의 최소 경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한다. 최소 경비의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올해 남은 특활비 예산 약 31억원 중 5억~6억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국고로 반납될 것으로 보인다. 유 사무총장은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 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공개 판결을 내린 특활비 집행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공개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도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 다들 방법이 없다”며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특활비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문 의장은 이날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각 위원장들에게 ‘일하는 국회’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 기관 중 최하위라는 얘기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첫째는 협치국회, 둘째는 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소위 정례화가 원내대표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지만 위원장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16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문희상(왼쪽 다섯번째)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협치를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