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지난 14일 청와대 인근의 한 식당에서 서울경제신문 등 경제지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규제완화는 보수가 하는 것이고 진보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며 “일자리 확대와 혁신성장을 위해 관료적 규제를 제거하고 진입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 52시간 근로체제는 (경제에)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여가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지난 14일 청와대 인근의 한 식당에서 서울경제신문 등 경제지와 공동인터뷰를 갖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문센족(문화센터 이용족)’이라는 신조어도 나타나고 있다”며 “자기계발·건강관리 등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가 근무수당이 줄어드는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주로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에 주력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정 수석은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이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며 “민간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제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규제혁신을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다”며 “진입장벽을 제거해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은 어떠할까. 정 수석은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며 “여전히 정책 의지는 강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줘 소비를 늘린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는 것이다. 다만 1만원 달성 시점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을 마련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기업투자를 장려하면서도 재벌개혁을 병행할 뜻도 나타냈다. 정 수석은 “공정경제 관점에서 재벌개혁은 당연히 해나가야 하고 재벌기업도 이제 당연히 수용하는 단계까지 가 있다”며 “또 한편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정부가 (장려)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재벌을 만나 투자를 말하는 것은 당연한 활동이라고 본다”며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관계자를 만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을 만나면 과거 정부는 (이것저것) 요구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게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는 과정 중의 금단현상이라고 본다”고 규정했다. 그는 “기업인을 만날 때 ‘듣는다. 해결한다.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스스로) 정했다”며 “적극적으로 듣고 법적인 문제가 안 되는 한 요구를 풀어드린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것과 관련해 연말 연초는 돼야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이태규·민병권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