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해찬 "개성 공단 정상화,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공약

남북출입사무소 기자회견

"개성공단 폐쇄, 명분도 책임도 없는 결정"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재추진 약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는 하나입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는 하나입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16일 당 대표가 되면 개성 공단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파주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명분도, 책임도 없는 결정”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가서 (개성공단)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며 “당 대표가 만일 되면 통일부하고 협의해 기업인들이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어진 개성공단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개성공단을 풀려면 유엔을 설득하고 다른 나라를 설득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금방 빨리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게 솔직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재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업인들의 요청에는 “지금 남북교류기금이 많이 있다. 자금이 없어서 지원 안 하는 게 아니고 있음에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마인드의 전환이 없어서 그렇다”며 “교류협력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바꿔내는 데에 당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이 재개돼도 다시 중단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회 비준은 법적, 형식적인 것이지 그 자체가 안전장치가 되는 게 아니다. 국제적으로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면 일국이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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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후보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한국당도 비상대책위 체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 전당대회가 끝나고 다시 한 번 국회 비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 합의와 관련한 국회 비준은 (비준 추진 당시) 한국당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경색돼 있어 대화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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