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노(가운데)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원자력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진보층에서조차 60%가 원전에 찬성한다는데 탈원전 정책이 국민의 합의에 바탕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올 상반기 한국전력 적자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지에 따른 비용 수천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정부는 탈원전과 적자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16일 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등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쏟아진 비판들이다. 최근 정부 탈원전 정책 여파로 전력 수급이 불안해졌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내 원전 전문가들이 작심하고 쓴소리를 낸 것이다.
에교협 공동대표인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최근 전력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부터 지적했다.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는 86.1GW였으나 지난 7월24일 이를 초과해 92.5GW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교수는 “8차 전력수급계획이 전력 수요를 지나치게 적게 예측한 탓에 전력 수요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력 수요 과소예측의 배경에는 탈원전 정책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원전 설비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목표치를 줄였다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한전 적자에 대한 정부 해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상반기 한전 적자에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지에 따른 비용 5,600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정부는 한전 적자와 탈원전은 무관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현 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은 “월성 1호기는 2012년 5,900억원을 들여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2022년까지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음에도 현 정부 들어 조기 폐쇄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하면 수십조원대 손실이 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원자력학회에 따르면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면 이 지역은 총 66조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원전에 대한 설문조사도 공개됐다. 조사를 보면 진보(60.5%), 중도(72.9%), 보수(85.7%) 등 이념에 관계없이 원전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또 응답자의 73.2%는 원전은 발전단가가 싸서 전기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했다. 앞으로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8.9%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때 축소 의견(53.2%)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 올해 들어 탈원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변화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학노 원자력학회 회장은 “설문조사의 세부 내용에 대한 해석에는 여러 논란이 있으나 국민 다수가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며 “탈원전 정책 기조를 수정해 에너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