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김현미 "집값 상승분 공시가에 반영"...내년 재산세 대폭 오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집값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을 올려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보유세 부담을 강화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여당 의원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산정은 그 전해 10월부터 시작하는데 올해는 연초에 가격 급등이 많아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며 “올가을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올해 초 상승분, 여름을 중심으로 시세가 급등한 것을 현실화할 때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공시가격 산정에서) 지역별·가격별·유형별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공시지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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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을 중심으로 보유세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오르면 보유세가 갑자기 급등하게 된다”면서 “특히 소득이 없는 노년층 1주택자를 배려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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