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의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과 동고동락 성과보고회’를 열어 강북투자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최근 서울시가 비(非)강남권 경전철 4개 노선을 재정 100% 투입하기로 계획을 수정하면서 국비가 1조원 이상 대거 투입되게 됐다. 이에 서울시와 정부의 원활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목동선 1조1,000억원, 면목선 9,000억원, 난곡선 4,000억원, 우이신설 연장선 3,000억원 등 비강남권 경전철 4개 노선 총사업비는 2조7,800억원가량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시비로 60%(1조6,800억원)를 부담하고 국비 40%(1조1,200억원)를 지원받겠다고 계획했다. 국토교통부 예규상 서울시 도시철도를 100% 재정으로 지으면 시비와 국비 부담률이 각각 60%, 40%로 정해져 있다.
앞서 서울시는 민자 50%, 재정 50%로 경전철 4개 노선 신설을 추진했지만 수익성 부진을 우려한 민자 사업자의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4개 노선이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재정 100% 투입으로 기존 계획을 수정하면서 시비 부담 비율은 38%에서 60%로 22%포인트, 국비는 12%에서 40%로 28%포인트 높아졌다.
서울시가 도시철도 건설에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국토부의 재정사업 승인이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도 교통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전철의 수익성 확보 방안, 필요성 등 구체적 안을 놓고 국토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정도의 단계”라며 “요청이 들어오면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0월께 경전철 재정사업 전환 방안을 담은 5년 단위의 ‘도시철도 종합발전 방안’ 2차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토부에 경전철 재정사업 전환을 위한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승인 이후에도 사업 진척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국토부에서 내년 상반기께 승인이 난다고 가정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는 그 이후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 이상이 걸린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기본·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2년가량이 소요된다. 이후 공사를 거쳐 완공되는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인 2027∼2028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을 추진하는 경전철 노선 중 목동선은 강서구 화곡로 사거리부터 당산역까지 10.87km 구간(12개 정거장)을, 면목선은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9.05km 구간(12개 정거장)을 연결한다. 난곡선은 보라매공원을 출발해 신대방역을 거쳐 난향동까지 이르는 노선으로 총 4.13km, 정거장은 5개다. 2010년 3월 난곡선 도입이 발표됐으나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철회하면서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지난해 개통한 우이신설 경전철(신설동역∼북한산우이역) 노선을 1호선 방학역까지 3.5km 연장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