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최근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전국 지자체에서 전략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인데 인천 등 수도권만 빠졌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공감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도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7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 공장총량제의 예외적 허용, 전략사업인 의료·바이오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송도·영종·청라 등 3개 지구로 구성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을 위한 경제특구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규제받아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회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의원은 최근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규제프리존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경우에도 신성장산업 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적용하도록 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